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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자료]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정(2017)
작성자 ricf
작성일자 2017-02-07
첨부파일
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제정_고시안.pdf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16.2.3, 법률 제14016호)에 따라, 평가기관, 제출서류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