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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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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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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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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151112_ 공동수급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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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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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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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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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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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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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획특집 > 기획특집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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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공사를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일이 흔한데, 이처럼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는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라고 정의한다. 국가계약법은 공동수급체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7호 공동계약운용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있다.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는 4가지 종류의 공동수급체를 열거하고 있다.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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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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