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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분양대행사인 A사가 아래와 같은 사안에서 시행사인 B사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B사에 손해배상책임을 구함에 있어, 책임분양률을 달성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대신 증명이 용이한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광고비 등의 지출비용을 배상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①시행사인 B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분양대행사인 A사와 사이에 A사가 2016년 6월30일까지 최소 80%, 최대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관련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30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위 계약에는 ‘분양이 전체 세대의 절반인 150세대에 달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이 존재하였다. ③A사가 2016년 6월30일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B사는 2016년 7월 책임분양률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④그러나 B사의 귀책사유로 모델하우스 오픈이 늦어졌기 때문에 위 계약해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⑤다만 A사가 위 계약 해지일 이후에 상당한 기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150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 :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위 사안에서 A사가 상당한 기간 조합원을 정상적으로 모집하였더라도 분양대행계약상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인 150세대를 모집할 수 없었다면 A사로서는 B사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A사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A사는 광고비 등의 지출비용을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주택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탁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숫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분양대행사는 분양률이 저조하여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지출비용의 배상도 구할 수 없습니다.
백호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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