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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ㆍ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용지를 매도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당초 지급되었던 매매대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甲지방자치단체는 환지처분 후 토지구획정리조합인 乙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다. 이후 甲지방자치단체는,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으나, 기왕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부칙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폐지 전의 법률 규정이 적용된다) 제63조에 따라 甲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으므로, 丙이 해당 토지를 甲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다.
해당 판결의 원심은, 해당 학교용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으면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丙이 乙조합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지를 매수한 이상 이를 甲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한 것도 유효하다는 이유로, 甲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ㆍ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에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국가는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해당 학교용지의 원시취득자는 甲지방자치단체이고, 다만 甲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대금으로 조성원가(개발이익을 배제한 토지가격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소요된 원가를 더한 금액)를 지급하여야 하며, 당초 丙이 甲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토지를 매도한 것은 사회 통념상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丙은 甲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판결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원시취득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그 취득에 대한 대가로 조성원가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당초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대가 산정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정하고 있지 않았던 바, 해당 판결은 그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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