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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허가 의무이행심판 청구가 가능한가?
[Q] 공공기관 A는 지방자치단체 B구청에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B구청은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며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B구청은 건축허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인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에 관하여 공공기관 A의 수차례에 걸친 보완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하였습니다. 다만 B구청이 속해 있는 C광역시는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본건에 관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면서 ‘다각적 주민의견 수렴’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B구청은 이를 근거로 위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A의 건축허가 신청행위에 대하여 ‘다각적 주민의견 수렴’의 보완을 동일하게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A는 다각적인 주민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수차례에 걸친 주민공청회, 거리홍보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B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률상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외 다수). 즉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또는 기속적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 요건은 건축허가의 요건이 되지 않고,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모호하며, 에너지공급시설은 정부의 주요 에너지 공급 정책의 일환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B구청이 A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이며,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정하여진 절차로서 별개의 절차인 바,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나 개발행위 허가가 가결되었고, 이후 관계부처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 이상 개발행위허가는 있는 것이므로, 건축허가 절차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 이행 여부를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하여 보완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A는 자신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게 부작위를 하고 있는 B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의무이행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정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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