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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으로 생긴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지만, 실무상 일조시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이 넘지 않고(연속 일조시간), 동시에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이 넘지 않으면(총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다.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일조권침해가 될 수 있다. 일조방해 시간은 감정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감정 방법상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감정을 실시할 때와 그 결과를 판단할 때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대체로 피해건물의 시가 하락분이고, 감정으로 이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일조방해가 생기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시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이상 그 시가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무상 시가 하락분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방법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예컨대, 가해건물 신축 이전에 피해건물의 총 일조시간이 (8시간 중) 5시간이었다가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총 일조시간이 2시간이 된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감소한 피해건물의 총 일조시간은 3시간이다. 이때 가해건물이 배상할 손해액은 ①감소한 총 일조시간 3시간에 해당하는 시가 하락분이라는 견해와 ②3시간 전부의 시가 하락분이 아니라 수인한도 기준인 총 일조시간 4시간보다 감소한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가 하락분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다시 예를 들면, 가해건물 신축 이전에 피해건물 A의 총 일조시간이 7시간, 피해건물 B의 총 일조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가해건물 신축 이후에 A, B의 총 일조시간이 모두 3시간씩 감소되어 A가 4시간, B가 2시간이 된 경우, ①의 견해를 취하면, A와 B는 감소한 일조시간이 동일함에도 A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반면 B는 감소한 3시간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모두 받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가해건물 신축 이전에 피해건물 A의 총 일조시간이 7시간, 피해건물 B의 총 일조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가해건물 신축 이후에 총 일조시간이 A가 5시간, B가 3시간이 감소되어 A, B의 총 일조시간이 모두 2시간이 된 경우, ②의 견해를 취하면, A와 B는 감소한 일조시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같은 손해배상(수인한도에서 부족한 2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9. 선고 2008가합8152 판결은 위 ②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판결이지만, 현재의 실무는 ①의 견해처럼 감소한 총 일조시간에 해당하는 시가 하락분을 손해액으로 보면서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적당한 비율로 감액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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