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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건설사인 시공자 A회사와 발주자인 B회사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C회사가 이를 B회사에게 통지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B회사는 A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중재조항을 근거로 하여 C회사가 법원에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요?
[A] B회사는 A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C회사에 대하여도 B회사와 A회사 간에 체결한 공사계약 상 중재합의의 존재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 중재조항이 포함된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중재합의가 있는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중재합의로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7. 5. 선고 2001가합6107 판결).
또한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 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승계되는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 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게 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 따라서 지명채권에 속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된 위 사안에서는 채권의 특정승계인인 C회사 역시 중재합의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 B회사는 C회사에게 본안전 항변으로서 중재합의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명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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