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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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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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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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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160405_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임원지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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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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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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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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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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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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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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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임원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Q: A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이라고 합니다)의 정관은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과 지위에 관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고,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갖는데,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은 2007. 7. 2. A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2009. 7. 2. 그 임기가 종료되었고, A구역 조합은 2011. 5.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甲의 후임이사를 포함하여 조합의 이사 9명을 모두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A구역 조합은 2012. 5. 12.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甲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후임이사 9명을 선출하였으며, 2012. 6. 11. 甲 등의 이사 퇴임과 후임이사들의 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甲은 2007. 7. 2. A조합의 이사로 선임될 당시에는 A조합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0. 8. 2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처럼 甲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이사가 선출된 후에도 조합사무실에서 열리는 임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여전히 이사로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대외적으로도 위와 같이 조합 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사로 행세하며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면서 乙로부터 총회 개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이 경우 甲을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나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그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대법원 2016.01.14. 선고 2015도15798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위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乙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권영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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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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