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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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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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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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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160330_공공계약_돌관공사비 청구를 위한 입증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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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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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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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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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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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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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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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ㆍ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최근 공기연장 간접비, 지체상금, 돌관공사비 등 공사기간에 관한 다양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공기단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ㆍ야간작업을 발주처가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관리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돌관공사비 청구요건,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점 및 효과적인 입증방안에 관한 판결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돌관공사비 청구요건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당초의 준공기한이 앞당겨지거나 혹은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지 않은 채 준공기한을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수행하여 추가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인정된다.먼저,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다28825 판결)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최종 기성대가(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에도 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계약상 준공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돌관공사비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15. 9. 16. 선고 2013가합23636 판결 등). 따라서 계약상대자로서는 공기단축지시를 받은 후 (해당 차수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곧바로 돌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유보해 둘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한편, 돌관공사비는 일종의 설계변경·물가변동 외에 기타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와 마찬가지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역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신청 및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됨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소로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돌관공사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초로 실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18.선고 2011가합1774 판결등).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돌관공사에 투입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즉, 돌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초 작성했던 공정표와 변경된 공정표를 비교하여 어떤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돌관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입증하고(공기분석), 본건 돌관공사에 투입된 인력의 공량 및 공수(특히 야간 및 휴일 작업시간),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비용 내역, 노무비 지급 내역서 등 추가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첨언하면,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 그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이 증명된 것으로 되나(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보고문서는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해 문서 기재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공문,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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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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