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607
|
|
제목
|
[건설경제]160321_하수급인이 공급한 주기기의 하자로 공기가 지연된 경우 하수급인 책임의 범위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자
|
2016-03-22
|
|
출처
|
건설경제>Q&A
|
Q: A회사는 세계적인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제작·공급업체입니다. B회사는 국내 플랜트 시공자이고, C회사는 국내 발주자입니다. A와 B가 체결한 플랜트 주기기 공급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고, 양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간접손해 또는 결과손해(in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s)’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이후 B는 A에게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플랜트 시운전 과정에서 스팀터빈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A는 자기의 제작상 과실을 인정하고 스팀터빈을 곧바로 수리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상업운전 개시가 전체적으로 늦어졌고 그 결과 B는 C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B는 A가 공급한 기기의 하자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C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A가 B에게 그 금액을 다시 배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A는 시공자 B가 제3자인 발주자 C에게 납부한 지체상금은 결과손해일 뿐이므로 주기기 공급계약상 면책약정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에서 A가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요?A: 국제건설계약 면책약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간접손해 또는 결과손해’ 개념은 한국 민법에서 말하는 ‘특별손해’와 의미가 같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에는 계약당사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또는 특별손해인지에 관하여 일률적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통상손해로 본 예: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등, 특별손해로 본 예: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다만 최근에 군사용 가방 제작업자 X가 가방 유통업자 Y에게 가방을 공급하였는데, 그 가방에 하자가 발견되어 그로 인해 최종 납품이 지연되었고, 이에 Y가 발주자 Z에게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Y가 Z에게 부담하게 된 지체상금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X는 Y가 위 물품을 Z에 납품하리라는 사정 및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5. 8. 27. 대법원에 의해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9122 판결).위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터빈 제작·공급업체 A가 ①시공자 B가 A의 주기기를 이용하여 발주자 C를 위하여 플랜트를 시공할 것이라는 점 ②B가 완공예정일까지 플랜트 시공을 마치지 못하면 C에게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B가 C에게 납부한 지체상금은 (B가 입은) 통상손해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A는 위 지체상금 상당액이 ‘간접손해 또는 결과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이 면책된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참고로 하수급인이 공급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위 지체상금 상당액이 시공자의 통상손해인지에 관해 아직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 유형의 경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한민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
첨부파일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