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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시는 도시 내 인구 증가로 하수처리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해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해서 운영하고자 사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사업법”)에 근거하여 A, B, C의 민간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D시와 A, B, C는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과 관련하여 D시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없이 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 B, C는 실시협약에 따라 각각 60%, 30%, 10%를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고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들과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협상 중에 C가 도산하여 본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없게 되자 A, B와 D시는 실시협약상 정해진 자본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되 A가 C의 출자지분 10%를 모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때와 달리 시중 금리가 낮아져 실시협약에 포함된 재무모델에 기재된 타인자본 조달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차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실시협약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이 자금재조달을 하는 경우 그 이익을 A, B와 D시가 공유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현 상황에서 10% 지분의 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자금재조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법 제7조에 의해 위임을 받아 제정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자금재조달이란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자금재조달에 해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본건처럼 사업 초기단계로서 아직 자금조달을 위한 최초 금융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의 경우, 5% 이상의 출자자 지분 변경이 있거나 자본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처럼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단순히 5% 이상의 출자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본구조의 변경이나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과 함께 5% 이상의 출자자 지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재조달에 해당합니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8조 제2항 제1호 단서,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본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없는 민간투자사업이고 자본구조는 실시협약 체결시와 달라지지 않으나 10% 이상을 출자하기로 한 출자자가 C에서 A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C의 지분을 A가 양수하는 것이 자금재조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A, B가 현재 금융기관과 협상 중인 타인자본 조달조건이 실시협약 체결시보다 현저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타인자본 조달조건이 현저히 변경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제정한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서 그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르면 타인자본 조달 조건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란 (ⅰ) 위 세부요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 출자자 기대수익률의 증가율이 5% 이상이 되는 조달조건의 변경이나 (ⅱ)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이 100억원 이상인 조달조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위 세부요령 Ⅱ장 2. 요건 1 중 라.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따라서 만약 A가 C의 지분을 양수함과 동시에 A, B가 실시협약 체결 시 정한 재무모델상 자금조달 조건과 달리 금융기관과 최초 금융약정을 체결하여 A, B의 기대수익률의 증가율이 5% 이상이 되거나 A, B의 기대수익 증가분이 100억원 이상이 된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자금재조달을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30대70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 B로서는 실시협약 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공유로 상실되는 이익과 시중 금리보다 높은 실시협약 체결 시 재무모델에서 정해진 금리로 타인 자본을 조달했을 때 증가되는 비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타인 자본 조달 조건을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진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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