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나 철도 등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A  도로나 철도 등의 장소에서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차량 통행 등의 제약 사유로 인하여 주로 야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교통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시 정해진 작업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당연히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증가된 공사비를 설계변경을 통해 조정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지시 또는 피고 측 사정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당초 8시간으로 예정한 야간 공사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인원ㆍ장비 등이 변경되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1의 가. 항이나 나. 항에서 정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설계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상소각하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작업시간이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었는데, 공사시방서는 설계서에 포함되므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공사시간을 제한한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 판례는 명시적인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만 공사기간 단축 변경을 지시하면서 그로 인하여 증가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임에도 발주처인 구청이 서울특별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작업시간 단축에 관한 공문을 받았고,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정을 폭넓게 살펴 발주처의 지시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