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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 이행시 구상권 면책이어도 변제자대위는 가능?
<사례>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내부출자비율은 4:6)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물건축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도급받았는데, 공사의 시공과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A, B사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C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인 지자체에 제출하였다. 그후 A, B사는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였고, 발주자는 A, B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B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후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B사가 회생절차의 와중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A사는 하자 전부에 대하여 보수를 이행하였다. A사는 자신이 하자보수 전부를 이행하였으니 내부적으로 B사가 분담하여야 하는 부분인 하자보수비의 60%를 C사에 대하여 청구하고자 한다. 한편 A사는 B사의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본 사례에서 A사와 B사는 공동수급체로서 내부출자비율이 4:6으로 정해져 있었고, 하자보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원래 A사가 하자보수비를 전액 부담하였다면 내부적으로 B사가 분담하여야 하는 60%에 대하여는 B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B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B사에 대하여 종래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리하면 그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이 회생계획안에 들어가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난 후 그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A사는 B사의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회생절차에서는 A사의 구상권이 현재 발생되어 있지 않아도 이미 공동수급체가 구성되어 시공을 하여 하자보수의 원인관계는 성립되었으므로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A사의 B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이 되고, 더 이상 A사는 B사에 대하여 구상권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민법에는 변제자대위라는 제도가 있다. 즉 민법 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하고, 482조는 “전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변제자대위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A사는 B사와 연대채무자로서 B사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으니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B사에 대한 하자보수 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B사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C사는 B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의 지위에 있으니 발주자가 C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하자보수의 보증채무를 A사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다만 이러한 이론구성에 대하여는, 위 변제자대위라는 것은 A사의 구상권의 효력의 확보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A사가 위에서 보듯이 B사의 회생절차에서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을 상실하였으니 이에 따라 변제자대위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고, 실제 사안에서 1, 2심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느 연대채무자자가 자신의 출재로 다른 연대채무자와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 A사가 B사의 회생절차에서 장래 구상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그 구상권에 대하여 B사가 면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며, 따라서 A사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지자체)가 C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다214970).
이는 연대채무자로서 변제한 자의 권리를 타 연대채무자의 보증인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입장이 드러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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