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급금을 반환할 책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대책임인가, 아니면 특정 구성원의 개별책임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 책임을 진다. 분담이행방식은 물론이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도 선급금반환 사유가 있는 구성원만이 개별로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다른 구성원의 반환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도 관급공사에 공사대금채권이 지분별로 각 구성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에도 대법원은 선급금반환채무에 관하여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부정하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별로 따로 따로 정산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성공사대금을 가지고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구성원의 선급금을 충당함에 있어서는 그 공사대금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충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이와 달리 다른 구성원의 몫까지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