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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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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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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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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160107_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와 이행지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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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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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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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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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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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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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획특집 > 기획특집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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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약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도급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상대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행지체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특정 구성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정하여 지제상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가? 공동수급체 전체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甲과 乙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丙으로부터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도급받았는데, 토목과 건축은 甲이 맡고 조경공사는 乙이 맡았다. 乙이 분담한 조경부문의 공사는 그 성질상 甲이 수급한 토목부문 공사를 마친 후에야 착공할 수 있는 것인데 甲이 자금사정으로 토목부문 공사를 지연한 탓에 乙이 맡은 조경부문 공사의 착공이 늦어졌다. 乙은 착공 후 통상의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조경공사를 완공하였다. 이 사안에서 乙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고, 구성원은 각자 특정한 공사를 분담하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도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분담부분에 한정하여 진다.판례도 乙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오로지 甲의 귀책사유로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乙에게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이행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자기 분담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고 본 것이다.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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