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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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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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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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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151231_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이행지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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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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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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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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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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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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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기획특집 > 기획특집 >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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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약정한 공사를 준공기한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지체에 책임이 있는 특정 구성원만이 책임을 지는가?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와는 달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도급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지만, 공동이행방식은 도급인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사의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가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도급인에 대한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도 구성원 모두가 져야 한다. 지체상금 부과의 기준 금액도 직접 지체 책임이 있는 구성원의 도급금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도급금액까지 합친 전체 공동도급금액이 된다.“甲과 乙이 함께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국가로부터 도급받아 甲은 포장을 제외한 전체 공사를, 乙은 포장공사를 각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공사 중 甲 및 乙이 각 책임지기로 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공사이행에 관하여 상호연대보증을 하였으며 도급인의 입장에서 보면 甲 및 乙이 맡은 위 각 공사는 전체로서 지하차도 확장공사라는 하나의 시설공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위 공사의 성질상 乙이 맡은 포장공사는 甲이 맡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후에 할 수 있는 공사이어서, 甲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乙도 그가 맡은 포장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것이며,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도 甲이 맡은 공사만의 준공기한이 아니라 乙이 맡기로 한 포장공사까지 포함한 공사 전체의 준공기한이므로, 甲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위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甲이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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