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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강일보]20150618_[건설의 날 특별기고] 건설사업 선진화 성공 열쇠는 타이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5-07-27
출처 금강일보_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데스크승인 [ 2면 ] 2015.06.18

온통 나라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불안과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초기대응 선제적 대응 부실이란 비난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주택시장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열기가 뜨겁다니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반증해 주는 대목이다. 메르스 사태가 빨리 진정돼 모처럼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얼어붙었던 건설시장이 기지개를 펴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건설업 종사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다. 수년 동안 들어온 “힘들다. 사업을 접고 싶다” 등 부정적인 말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반가운 마음에 “요즘 경기가 좀 나아졌지요?”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의외다. 지금도 버겁지만 앞으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니 현 상태만이라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란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나아졌다. 부동산활성화 대책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청약제도 개선, 전세금 상승 등이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회복세가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가 지기 직전에 잠깐 하늘이 밝아진다는 회광반조(回光返照)와 같은 현상이라는 판단이다.

건설사들이 서둘러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정책과 제도의 성공은 타이밍이 중요한 요즘 건설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놓고 종합과 전문 간의 심각한 이견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과 같은 건설업계 최악의 상황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양측의 사전 의견협의도 없이 추진하는지 설득력이 미흡하다.

언젠가는 건설환경에 맞게 조정하거나 건설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과제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의 현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졸속한 정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업계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조장했다. 정부가 한발짝 물러나 업계와 소통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해결점을 찾아야 했다. 업계도 과거답습을 탈피, 공생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해 업역 간의 이기주의를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도 이상과 현실이 맞아야 하고 타이밍이 성공을 좌우한다.


◆제값 주고 받는 건설시장 마인드조성 시급

건설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간 갑에 대한 일방적 피해의식이 가장 크다. 한마디로 공공공사는 낙찰할 때 샴페인을 터트리고 계약하는 날부터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다. 수익성은 그만두고 실행을 맞출 수가 없는데 그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보상받을 제도도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공시설물이 과연 제대로 시공될 수 있을지 역지사지해볼 필요가 있다.

공사비의 적정성을 놓고 시공업체들은 실적공사비를 근거로 공사비 책정을 위한 표준시장단가제가 도입되었는데 아직도 일부발주 기관에서는 예산절감만 앞세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다. 변동단가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과거의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잘못이다. 발주기관들이 예산이 부족해 물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가 수용해 원안대로 해달라는 갑질의 횡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부실은 염원한 이야기다.

지금 엄습하고 있는 메르스 공포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안일한 상황 판단과 초기 대응 실패 등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실책이 위기를 키운 셈이다. 건설도 마찬가지다.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공공공사의 공사비문제는 이제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아직도 갈지(之)자다. 주택도 다르지 않다. 요즘 활황세가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같은 맥락이다. 뒷북행정이 사태를 키운 것이라는 판단이다.

건설업계나 기술자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어려움은 감내한다지만 일부 환경론자들이 “토건국가니, 삽질국가니” 하는 등의 비하하는 소리는 정말 화가 난다는 그들의 말을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건설의 날을 맞이해 보다 성숙된 건설문화의 이해와 신뢰가 산업역군들에게 신바람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