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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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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170104_새로운 수요에 맞는 SOC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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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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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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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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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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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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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닭은 새벽을 알리기 때문에 선견지명을 갖춘 상서로운 동물이며 희망, 다산, 풍요를 상징한다고 한다. 김영란법, 혼돈의 국정사태와 AI 확산이 아직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까지 경제를 지탱한 건 건설투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새해에는 미국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사드 설치를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1분기를 지목하고 20조 원 이상 재정 보강과 SOC투자 확대로 2%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정부의 부양책이 시의적절하기는 하지만 작금의 경기에 불씨를 이어가는 정도이지 불을 지필 획기적인 대책으로 보기에는 낙관적이지 못한 것 같다. 올해 주택과 토목건설의 상승세가 꺾이고 비주거용 건물 건설의 증가세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건설투자가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건설시장도 SOC예산 축소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연구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됐다는 이유로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은 기저효과에다 착공면적 감소, 준공물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둔화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도 발목을 잡을 만한 요인이 크지만 아파트 건설은 30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상당 물량의 아파트가 이미 분양됐거나 분양 될 예정으로 있어 올해 주택투자의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축된 인프라로 향후 집중적 노후관리 수요가 예상되므로 향후 노후 시설물 증대로 인한 소요 비용 예산을 감안해 지나친 예산 감축은 지양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이미 유지보수 예산이 신규 건설 예산을 넘어선 상황이며 일본도 2000년 초반에 노후 시설물 관련 제도를 수립해 국가 인프라 장수명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또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이상기온,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한 인프라 시설의 손상 및 붕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 철도, 교량, 댐,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 시설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증가하면서 국가 경제활동과 국민의 삶의 질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 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그동안 한반도는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경주에서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타 지역에서도 지진의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 부산지역의 해일, 유례없는 폭염사태 등을 겪으면서 재난위기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대응방재시스템과 노후 사회기간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 역지사지해볼 필요가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재난상황을 보면서 남에 나라 일처럼 안일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새해는 격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 혼돈의 정치상황 속에서 이런 중요한 일들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장 선진국을 따라잡기는 어렵지만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SOC 예산의 일방적인 감축은 위험하다. 오히려 산업기반 인프라 확장과 더불어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도시재생 리뉴얼 사업들에 대한 재정 투자에 방점을 둬야 할 때라고 본다.미래의 건설시장은 단순 시공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시장으로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IT 기술과 접목된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요를 찾아 필수적인 지원과 재정투자로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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