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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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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161108_ 11·3 부동산 대책과 도시재생 사업의 상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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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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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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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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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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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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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3일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전매 차익 투기수요를 봉쇄하고 과열된 청약시장을 잡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물망식 규제보다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선별적 맞춤형 규제 정책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강남4구역, 과천, 세종시 등에 이상 투기과열의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대전은 내년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갑천친수구역과 원도심 재생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건설시장의 패러다임도 단순한 공공사업에 일감 기대보다는 도시 재생사업 쪽으로 먹거리를 찾아 포토폴리오를 변환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쪽에 과감한 규제 커튼을 걷어치우고 지금까지 활성화 저해 요인을 찾아 실현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한편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은 역사와 문화, 경제적 중심지로서 도심기능을 유지·강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으로 이어진다. 이는 국민의 생활편익 향상과 주거복지와도 관련이 깊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인구 유입에 따라 도시는 다시 활력을 유지한다.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최근 대전시는 ‘원도심 미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시장과 단체,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원탁회의를 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에 절치부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마중물 사업, 대전1·2산단 등이 국비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더욱 도시재생사업이 순탄치마는 못할 것 같다. 큰 그림만 같고 도시재생사업을 성공하기는 어렵다. 지구단위 공동체별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과 경제활동이 편리하도록 복합커뮤니티를 겸한 공영주차장 설치, 구멍가게 등 소규모 집합 상업시설 정비 및 지원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도시재생사업 성공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최근 천안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의 우선협상자로 민간업체가 선정됐다. 천안시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LH는 자산관리자로서 사업총괄을 맡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은 것이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재개발사업이 10년 넘게 실패를 거듭한 끝에 사업추진이 본 궤도에 오른 셈이다. 문화, 행정, 일자리의 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주변지역 개발과 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후속 도시재생 민간참여사업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벌써 나온다. 대전 역세권개발 사업도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아직까지 도시재생사업의 갈 길은 멀다. 특히 공공부문의 역할이 한층 커져야 한다. 지자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민간자본의 참여모델을 개발하고 재정지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재원의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 안 될 곳은 빨리 해제하고 될 곳은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등이 빨리 진행되도록 틀을 바꾸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한계점에 와있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적 도래에 따라 건설산업의 지향점과 사업전략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낙후된 원도심의 부활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든 근린생활형이든 사업 이후 주변지역의 활성화가 뒤따라야한다. 건설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기 때문이다.이번 부동산 대책이 대전 도시재생사업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운 건설수요와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내수활성화도 유인하는 매력적인 사업으로 진화하도록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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