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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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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191011_기후변화 위기관리 대응과 안전한 대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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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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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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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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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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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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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위험 사회라고 규정한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위험요소가 증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경주 남부를 강타한 지진에 이어 10월에 닥친 태풍은 앞으로 기상이변이 더 잦아질 것이라는 경고로 보인다.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는 더 이상 이웃나라 얘기가 아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공상영화가 현실로 닥치고 있다는 교훈을 주면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대응정책에 대한 허점을 보여줬다.과거에 경악을 느꼈던 후쿠시마 쓰나미는 물론 최근에도 미국 플로리다 허리케인으로 300만 명이 대피하고 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지구촌 전반에 걸쳐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때인 것 같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안전지대로 인식해 왔던 우리의 재난체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1월 한반도 전역에 한파가 몰아쳐 제주도는 32년 만에 폭설로 공항이 폐쇄되기까지 했다. 지난여름 폭염과 열대야 역시 지구 온난화의 전조라고 말한다. 그동안 외신을 통해 보아왔던 해외의 대형 지진으로 인한 사회기반시설(SOC)의 전면적인 붕괴 등 대규모 피해 사례를 보아 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지진과 울산, 부산지역 태풍 차바를 겪으면서 한층 자연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민으로서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만으로도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다. 세계적 기후변화를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재앙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은 매번 시급한 어젠다에 밀려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늑장 대응도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무기력을 보여준 단편적인 결과로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이 실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지구온난화가 인류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지는 오래다. 하지만 정부의 기상이변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고 대응 역시 미덥지 못하다. 최근 미국의 허리케인에 대한 대처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사불란한 사전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의 학습기회를 줬다. 그런데도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사후 처리에 급급한 우리 재난대응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지진과 태풍을 겪으면서 일관성 없는 재난부처의 일면을 보면서 정부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앙과 지방과의 원스톱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피해복구에 땀 흘리는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진정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 대응에 대한 초기교육을 상설화하여 학습시켜야 한다. 지금 시점에선 책임론보다 정책적 제도적 과감한 개선 노력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안전한 대전 만들기다’는 대전시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는 인재에 대해서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초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전국토가 활성단층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대전 환경에 맞는 재난대응 매뉴얼 및 재난관리 지도를 만들어 체계적 관리방안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대전에 시설물은 대부분 70~80년대 만들어졌다. 즉 장년기에 속해 있어 안전한 편이라 하지만 시설 당시 건설기준으로 보면 내진설계가 안 된 시설물도 다수 있다. 특히 도로 지하 시설물 복개 구조물 및 맨홀이 그 대상으로 정밀한 안전진단과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 타 기관 시설물인 철도, 공공청사, 대형집합건물 등에 대해서도 인프라 공조체계를 만들어 통합관리하고 민간전문가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전문가 인력풀(pool)을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안전성’은 리스크의 함수이며 일반적으로 ‘안전’은 리스크의 회피와 저감이 적절히 이뤄져 허용 가능한 정도로 억제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에 손 놓고 있다가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 기후변화는 환경만이 아닌 경제, 산업에 큰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비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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