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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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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160906_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의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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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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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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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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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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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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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슬바람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다. 가을을 기대하는 마음에 앞서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에 예견된 시장 혼란을 자초하는 분양시장의 출구전략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취지는 공공택지 공급 감축과 신규 분양 인허가 조절, 집단대출 보증심사 강화 등이 핵심이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주택담보 대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했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하나둘씩 원위치할 경우에 대비해 안정적인 시장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특히 인위적인 택지공급과 아파트 공급물량의 조정은 9월 이후는 물론 내년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SOC 예산의 축소편성 기조와 맞물리면서 건설사의 분양시장 출구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실제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아파트 건설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정부가 LTV·DTI 등 대출규제를 풀며 공급촉진에 나선 지 2년 만이다.특히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는 건설사에 큰 숙제로 남아있다. 내년까지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 중단과도 맞물려 있다. 물론 대형건설사는 도시정비사업이나 뉴스테이, 조합주택사업, 도급사업 등으로 주택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꾸며놓은 상태다. 물론 도시정비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지만, 신규 공공택지 미확보에 대한 부담은 적다. 그러나 공공택지 위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업체로서는 새로운 개발사업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건설사의 분양시장 출구전략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과 관련한 사업성 검토 등 사전 분석과정에서 자칫 공급절차에 차질을 빚으면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스란히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유동자금 부족으로 확대되면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 특히 신규 주택공급 위축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청약기회 감소로 연결된다. 또한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 악순환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올 2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총 1257조원으로 3개월 전보다 33조원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증가액 20조원은 물론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랐던 작년 2분기 증가액 33조원보다 더 많은 규모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1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경고가 나온 지 오래됐고, 정부가 여러 번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지만 증가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아파트 공급 조절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계 빚은 잡지 못하고 주택경기만 냉각시킬 우려가 크다. 주택구매 목적이 아닌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는 데 대한 정책도 미흡하다. 올해 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사상 최저 수준인 국내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된다.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이 얼어붙어 가계는 물론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경기의 세밀한 조절(공급&수요)을 통해 부동산경기가 연착륙하도록 유도하도록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해결 방법은 소득을 늘려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므로 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의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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