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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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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160712_ 지역건설산업의 혁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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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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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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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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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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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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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지나고 수해의 피해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건설업계의 자화상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상반기 국내 경제는 정부의 소비 부양책과 예산 조기 집행, 그리고 건설투자 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건설시장의 상황은 단적으로 말로만 듣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본격화되고 있는 건지도 모를 일이다.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야가 없다. 조선업계의 침몰, 유가 하락, 영국의 브렉시트 후유증 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해외 건설시장 마저 500억 불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세일즈외교 성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전, 충남만 하더라도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관급공사 수주 실적이 대전지역이 65%, 충남이 22%가 1건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30% 이상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면 된다. 수주건수로 보았을 때 이정도지 금액으로 볼 때 대·중견 업체를 제외하면 중소업체는 10억 원 이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심각한 경영악화는 최악의 상황일 것이다.일각에서는 지금의 이 어려움은 대전환기(great transformation)에 겪게 되는 일종의 성장통(成長痛) 같은 불가피한 혼란과 고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기간을 단축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새로운 발전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건설업계에서도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 현재의 상황이 정말 구조적 장기 침체에 접어든 것인지, 대전환에 따른 혼란인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과 제도는 흔히들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기대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책과 제도로, 어떻게 모두가 박수치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현재 우리 경제가 위기냐.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법을 다루는 국회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할 줄 아는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구조적 경기침체로 판단하면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경제의 논리를 떠나 작금의 어려운 경제를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건설경기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 적신호에서는 SOC예산 증액 등 건설투자 확대가 유효한 처방일 것이다. 건설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하반기부터 시작해 2~3년간 건설수주 검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민간주택 하락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SOC예산은 양호하게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지방의 중소업체들의 수주 기근으로 인한 가중 난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미미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지역경제에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에 대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차별적인 육성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업등록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고 공공 발주제도의 혁신, 등급별 공사체계, 직접시공에 따른 문제점 보완 등 중소건설이 견고한 지역산업 기반을 떠받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체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 건설산업도 정보통신기술(ICT)과 건설산업의 융복화, 스마트시티 건설, IoT활용 등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건설산업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환경에서 업계도 환골탈태하는 기업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보여주고, 정부 또한 충격을 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건설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중소건설업에 적정한 육성지원과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프리즘을 적극 확대하고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혁신은 최대 수요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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