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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는 매일 수많은 지진이 발생한다.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 이어 에콰도르 등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를 중심으로 리히터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와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우려의 소리와 함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진 및 재해에 대한 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냈지만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 세파에 파묻혀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무감증 의식으로 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총 56건의 국내 원전 개선 대책을 마련한 후 현재 49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7건데 대해서는 2020년까지 이행할 것이라고 관계 당국에서 발표했지만, 원전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증가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진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없다.
정부는 지난 2008년도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해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층건물이나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 구조물에 대해 연차적으로 내진 보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행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비록 지질전문가들이 한반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설을 발표했지만 한반도의 경우 큰 지진이 발생하기 어려운 지진학적 환경을 갖고 있어 규모 6.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지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진 설게 건축물은 34.6%에 그쳐 대형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리히터 규모 5.0 이상만 되면 다세대 주택 등 50% 이상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발표도 있지만, 고속도로, 철도, 항만, 댐, 전력시설 등 대형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진 대비책을 투명하게 발표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지진발생 대비 실제 상황 전시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초기교육부터 실시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지자체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존할 수박에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지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인공재해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재해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원도심의 노후된 건축물들과 아직 개발로 인해 지반이 안정화 되지 않은 신도시 개발지역이나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붐으로 조성되고 있는 물류 산업단지 등에서 재해 위험에 대한 노출이 클 수박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은 대부분 시설이나 안정화 공법에만 의존하지만 어떤 것이든 지진에 대해서 완전하게 검증된 것은 없다고 본다. 상시 위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고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웃나라 불행으로 눈여겨 왔던 태풍과 지진은 둘 다 인간을 무력화 시키는 자연재해의 대명사다. 특히 지진은 현대과학이 예측하기 어렵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 최상의 정책이기 때문에 더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답습식의 안일한 재해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자연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을 이기려 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대비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사)미래건설연구원 원장 김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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