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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여소야대 정국으로 변화의 민심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경제 선진화와 구조조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만개했던 꽃만큼이나 올해 건설시장도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안 편성지침은 신규 투자 보다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이나 사회적 효율성, 안전에 우선하는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다.
양적으로는 건설SOC예산이 8년 만에 29조원 이내로 무너질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신규 SOC투자를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을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 연도별 적정 투자 규모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으로 녹녹치만은 못할 것 같다.
내년 신규 SOC예산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인프라, 교체, 개보수, 지역 경쟁력 등이 SOC예산의 키워드를 떠오르고 있다. 혼잡한 도시 간 광역도로, 광역도시철도, 주차장 등에 주요투자대상을 늘려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낭비 등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SOC투자방향은 오히려 대전 같은 지방도시는 기회요인이 더 클 것으로 본다. 그동안 도심 교통 혼잡에 대해서 크게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맞춤형 도시 인프라 정비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이런 계기로 대전에서 크게 부상되고 있는 도시철도1호선 연장 방안과 대전-세종 간 순환산업단지조성, 과학벨트와 연관된 신동~북대전IC간 도로건설 등 인프라 수요에 대해 세종시와 국비 확보를 위한 공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대전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신탄진선 도로확장(와동~대청댐), 회덕 IC건설, 계백로 우회도로 연장, 유성IC~월드컵대로 연결 BRT노선, 서대전~두마간 도로화가장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정치적 역량 결집과 서대전역 KTX 증편과 호남선 직선건설 등 대전 시민의 욕구가 크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한다면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자체와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구축이 바람직하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얻는 정치적 역량이 시험될 수 있도록 정관계의 유기적 협력을 기대해 본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물류 망 구축이다. 법정 시비가 끝난 유성복합터미널의 조속한 착공과 도시철도 2호선의 합리적 대안과 노선확정, 갑천 호수공원개발과 관련한 특별 교통대책 등 원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서 시대 환경에 맞는 교통체계를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에 이어 에콰도르 등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를 중심으로 리히터 규모 7.8의 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예산도 안전 쪽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시설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푸르름이 차오르고 있는 희망의 계절을 맞아 정부의 SOC 투자 방향을 잘 간과하여 정관계의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잃어 버렸던 대전 충청지역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만구 (사)미래건설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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