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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꽃향기 가득한 4월이다. 만개한 꽃만큼이나 올해 건설시장도 활기를 찾았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올해 공공공사 시장 4.13총선과 겹쳐 조기발주가 실종된 어수선한 분위로 시작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SOC예산 즉,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8년 만에 29조원 이내로 무너질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 SOC투자를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을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 연도별 적정 투자 규모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신규 SOC예산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인프라, 교체, 개보수, 지역 경쟁력 등이 SOC예산의 키워드를 떠오르고 있다. 혼잡한 도시 간 광역도로, 광역도시철도, 주차장 등에 주요투자대상을 늘려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낭비 등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투자계획에 따라 지방도 여기에 맞는 맞춤형 도시 인프라 정비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세종시대에 맞춰 대전-세종 간 상생발전을 이끌 대전세종연구원 설립을 7월에 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런 계기로 대전시에서 크게 부상되고 있는 도시철도1호선 연장 방안과 대전-세종 간 순환산업단지조성, 과학벨트와 연관된 인프라 수요에 대한 국비지원 타당성을 관철시키고, 금년 정부 예타 계획에 있는 신탄진선 도로확장, 회덕 IC건설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정치적 역량 결집과 서대전역 KTX 증편과 호남선 직선건설 등 범정부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물류망 구축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의 조속한 착공과 유성IC와 연계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대전 순환간선도로망 구축 또한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나 사업성의 가장 큰 지역개발 상권이 살아나게 하려면 이런 것 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착수되는 갑천친수구역 개발로 인한 교통 대책은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전 구간 동시착공 선거 공약과 갑천 도시고속화 도로 연장 건설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SOC 투자 방향과 맞춤형 지역 SOC 투자 계획을 정립하고 낙후된 분야를 찾아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강화 차원의 투자가 중요하다. 정부도 내년 이 분야에 대한 SOC 예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보도정비, 취약 시설 개량, 하천유지 보수 등에 대한 시설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환경 SOC 분야의 경우도 신규 투자에서 교체·개보수도 전격 전환된다. 따라서 대전시 하수관거 개량사업도 1, 2단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3, 4단계도 계속 추진하고 원촌 하수처리장 이전, 노후 상수도관 교체, 정수장 고도 처리등도 정부의 투자 방향에 맞추어 민간투자 도입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부족한 재정 여력에 따라 불가피한 SOC투자 공백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민간 투자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신규 SOC 민자 투자 유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감을 받아먹으려 하지 말고 일감을 발굴하고 만드는 일에 업계에서는 체질을 개선할 때가 된 것 같다.
사회변화에 따라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왔지만 관리에 대한 투자나 정책적 배려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사람의 수명도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기반 인프라시설도 100~200년 수명을 연장하는 진화의 기술을 접목시킬 때가 온 것이다.
4·13총선에 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이 쏟아졌다.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당선자들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의 SOC 투자 방향을 잘 간과하여 지방의 투자계획도 상호 보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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