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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하다. 간간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봄은 대지의 생명이 기지개를 펴면서 분주한 일상으로 출발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생체 리듬의 변화와 함께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체가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변화의 시기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빙기에는 재난위험시설이 노출되고 있어 안전사각지대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사전점검과 재난안전 대비가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 안전관리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사각지대와 위험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 41만개 시설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서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을 갖도록 부처 간 안전기준을 일원화 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보수·보강 신규 수요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진단장비나 첨단 장비가 필요할 경우 예비비 활용과 예산반영, 제도개선,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국형 대응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이다.
산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양적에서 질적으로 안전정책을 바꿨다지만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물량을 점검 및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만으로 그 수많은 취약요소들을 짧은 시간 내에 조사한다는 것도 현실적 어렵다. 대상 시설과 기간, 참여자 등을 고려할 때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내실 있는 점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위험예지가 있는 대상은 점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올해 안전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했고 안전예산의 편성 기본 원칙을 '사후복구'에서'사전예방', '비상대응'에서'일상관리'로 안전 투자 방향을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포함되는 법제도 개선이 예산배정과 더불어 실효성 있게 빨리 정착돼야 한다.
안전은 무차원의 너무 넓은 단어이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안전정책'을 못 느낀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느끼는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냉정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안전의식을 갖고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상시체계를 구축과 동기유발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대국민공감대를 위한 다양한 인식고취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함께하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잃을 것이 없다. 4·13총선에 가려져 재해위험시설 점검관리도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귀담아 들으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김만구 (사)미래건설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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