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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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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160205_ 시민안전 위협하는 노후SOC정비 민간투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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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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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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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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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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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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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춘이 지났다. 봄의 전령사들이 봄소식을 전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올해는 15년 만의 한파가 기습하고 제주도에 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되어 새해부터 야단법석을 떨고 사회 안전대응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국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지구촌 곳곳에서 폭설, 호우로 인한 재난 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해 준다. 계절에 관계없이 시시각각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다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의한 재해 빈도가 만아지고 있어 선진화된 재난 조기대응 시스템 정비와 노후 SOC시설물에 대한 체계적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서해대교 사장 케이블이 낙뢰로 인해 끊어지며 장기간 교통을 통제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보면서 전국에 놓인 45개 특수교량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도로, 교량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이 무수히 많이 구축되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기본적으로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가 늘 생활하고 사용하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 발전설비, 다중이용시설 등 이러한 SOC시설이 체계적인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기에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감시자로서 참여하는 안전지킴이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미국의 사례를 보면, 1920~30년대에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이 구축되었으나, 개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1980~90년대에 5백여 개의 교량이 무너지는 참사를 겪은 바 있다. 이후 연간 2천억 달러 이상을 SOC시설의 개보수에 투입하고 있으나, 적기를 놓친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다. 이미 노후화가 진전돼 성능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경우, 대부분 SOC시설이 30~40년 정도 수명이 된 시설물들이 가장 만아 현시점에서 갱신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 부족하다고 방치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더 만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 활용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인 SOC시설의 노후화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인프라정비 투자 가운데 민간투자 비중이 영국 12.3% 호주 8.4%에 달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의 갱신과 연계된 민간투자가 유망한 분야로는 도로, 교량, 공항, 상하수도, 발전설비, 다중이용집합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청사나 학교, 역사 등도 개보수와 더불어 수익시설을 병설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또, 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노하우로 기술을 폭넓게 활용하여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유지관리비용의 경감도 기대된다.건설사나 플랜트회사, 시설관리업체 등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된다. 또, 해외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더불어 인프라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민간투자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더 큰 비즈니스 수주 영역은 물론 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시설개선과 관련된 민간투자를 확대하려면 노후 SOC시설의 개선과 관련된 민간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대상 시설이나 제안의 허용범위, 관리운영권 설정, 운영수익 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주도의 파일럿 사업 추진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해빙기 접어들면서 도사리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등을 반면교사 삼아 사전 예방과 철저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투여나 민간자본을 활용한 운영관리 체계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국내건설시장의 위축으로 좁아지는 건설시장에 새로운 수요창출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신 성장사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건설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사회적 고정비용을 줄여 일석이조의 민간기술과 공유하는 노후 SOC시설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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