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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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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160107_<금강의 창> 건설산업 블루오션 통일이 성공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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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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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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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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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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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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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밝았다. 지는 해를 보면서 아듀! 2015를 외쳤던 건설인들의 가슴에는 성공한 영웅의 말로(末路) 같이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게도 보였을 것이다. 새해는 원숭이해다. 원숭이는 재주와 기량이 뛰어나 위기극복 능력이 탁월하여 어려움을 쉽게 빠져나가는 명석한 동물이니 기대를 걸어 본다.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사상 최대 140조 원에 육박했다, 다만 해외 건설수주는 어닝쇼크 등의 여파로 461억 불 정도로 전년 대비 30% 이상이 감소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수익률은 현격히 줄어드는 건설업계의 필연적 구조조정을 시사해 준다.이러한 내수시장의 건설경기 전망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현 건설산업구조 체계에서는 경쟁력은 물론 비관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다가 정부의 SOC예산은 해마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30년 동안 급속한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항만 등 SOS 재정 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이유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내년 총선을 대비해 만은 현안사업들이 예비타당성의 과정을 넘어설 줄 알았지만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다르다. 다만 민간자본투자를 활성화하여 정부의 부족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돌리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그것은 일부 대형건설사들의 몫이지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은 그림에 떡일 것이다. 그러면 건설산업의 미래 블루오션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새로운 미래 먹거리 블루오션을 통일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할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이다. 그 시기를 예측하는 기간은 각자 다르지만 그동안 공시적으로 막혀 있던 통신·통행·통상의 3통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통일비용의 규모에 대한 논란이다. 통일 비용은 기본가정과 추정방법에 따라 적게는 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5조 달러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 이것이 바로 통일을 대비한 북한 인프라 건설의 리스크를 의미한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또한 필요하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단계적 통일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본격적인 통일 시기로는 대체적으로 2030~35년이 거론되고 있다. 2030년이라 가정하면 초석 기간 10년을 감안할 때 준비 기간은 5년 남짓이다.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이러한 현실에 비해 통일 대비 북한 인프라 건설에 대해 아직도 총론에 머무는 논의만 있고, 각론을 준비하는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 북한 인프라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범정부 및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 인프라 건설의 조사 및 연구 결과 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새해부터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 인프라 건설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이 등이 우선적으로 다뤄졌으면 한다. 정부 또한 약 290조 원 투자사업의 성공적인 기획업무에 해당하는‘통일 대비 북한 인프라 건설 연구’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국가 재정 비축 등 구체적인 통일 인프라 기금을 조성 방안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수소탄 핵실험을 자행하는 김정은의 핵 도박에 긴장하고 있지만 통일을 위한 만남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선제적으로 인프라 개척을 위한 건설시장의 미래 먹거리를 통일에서 찾는 노력이 효과적이고 필연적일 것이다. 대·중·소건설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설시장을 강대국들에게 포획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통일 준비에 대한 정책이 가시화되어야 한다.새해 국민들의 여망인 통일이 건설시장에 희망의 불씨로 점화되도록 인고하면서 붉은 원숭이의 지혜를 빌려 그 단초를 마련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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