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건설산업硏 연구위원-충청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새로운 역할

건설산업은 서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이다. 서민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약 17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7.2%를 차지한다. 충청권의 지역내 총생산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대전과 충남·북의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의 12.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건설투자의 지역내 총생산액 성장 기여율 추이를 보면 대전의 경우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데 대전의 경우 비중 감소가 커지고 있다.

충청권 건설산업의 건설기성액은 충남의 경우 세종시의 건설기성액 증가로 인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충북 및 대전은 정체 또는 감소추세다. 건설경기는 최근들어 호전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만 보면 충청권에 소재하는 건설기업들이 수주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대비 6%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체 비중으로는 2013년 기준으로 9.7% 수준이다.

최근 주택 노후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대전, 충남·북 지역도 30년 이상 된 주택 수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 충청권은 산업단지가 집적화되어 있다. 대전지역 대표 산업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 제1·2 일반산업단지 등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SOC 투자정책이 그동안 일부 국가 차원 인프라의 양적 충족 및 도시기반시설 공급 해소에 치중해왔다. 최근 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은 '혁신'과 연계된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이다. 지난해 말 확정된 '14개 시·도 지역산업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안전이 이슈인 것과 관련해 지역정책에 있어 안전 관련 예산 및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핵심 지역개발사업과 지역 발전계획 간 연계시킨 건설투자가 필요하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재정지출 한계로 SOC투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민간투자 활성화가 핵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 지자체 투자 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김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