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아 건설업체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해제됐다. 국가발전과 대통합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건설 분야 특별조치로 2008개 건설사들이 숨통이 터지게 됐다.

또한 황금연휴 임시 공휴일을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빅 세일 등 내수시장에 활력을 주는 이벤트 행사가 곳곳에서 벌어져 경제 살리기 연휴 특수효과의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아붓는 이유는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아 소비를 유인 내수시장 활력에 불을 지펴 보자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7.22)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전반적 경기침체 속에서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이런 점에서 ‘차입자의 지불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줄이겠다는 이번 대책은 정책 방향 측면에서 올바르다고 본다. 우선 거시경제와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정책을 급격히 바꿔야 할 시점이 아니라 서서히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분양시장을 위협하는 글로벌 경제상황(미국 금리인상, 중국의 환율정책, 수출부진 등)이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가세했다. 한마디로 신규 분양시장 리스크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어 더 큰 화를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한국경제가 2분기에 사실상 제로성장에 머무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대외 악재가 갈수록 증폭하고 있다. 민간 경제 연구소가 줄줄이 올해 성장률이 3% 대 미만으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임박에 더해 최근엔 중국의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한 위안화 평가 절하가 글로벌경제에 복병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수출에 의존도가 큰 우리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최근 수년간 분양시장을 수출산업 단지 주변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수요확대, 세종시 등 신도시 정부이전에 따른 수요증가와 이에 따른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출산업부진 →지역 근로자 소득감소 →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경우 9월 이후 분양시장 새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7.22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정부가 주택정책 기조에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시장이 더 과열되면 언제든지 정부가 좀 더 높은 수위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2578가구로 올 들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규제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점 또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를 비롯 세종, 충청권에 1만 8000세대 분양이 대기하고 분양시장에 대한 과열 기대만큼 리스크도 우려해야할 대목이다.

청약제도 개편,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로 당분간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은 우호적 환경 마련이 되어 호조세가 유지될 전망이며 상대적으로 지방은 공급과잉 현실화로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공공의 공급역할이 축소되고 민간주도로 공급이 재편됨에 따라 대기업들이 토지분양을 받아 하반기에 더 만은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별로 시장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냉정한 시장 조사를 통해 꼼꼼하게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맞춰 줘야 한다. 시장의 성패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달려 있다. 고령화 시대, 베이비부머 시대를 맞이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점을 간과하여 현명한 투자접근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